학원에서 인가받지 않은 고등교육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영어학원에 대한 고등교육법위반 사건을 무죄 판결로 이끌었습니다.
다른 로펌에서 1심을 수임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영어학원의 고등교육법위반 사건을 법무법인 케이원챔버가 항소심을 맡아 1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 선고를 받아내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는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무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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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기케이원챔버는 국내 주식회사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의 주식과 교환한 후, 해당 싱가포르 법인 주식을 다시 케이만제도에 설립된 법인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계약서의 검토 및 외국환신고 등의 자문을 성공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케이만제도 법인의 주식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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