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인가받지 않은 고등교육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영어학원에 대한 고등교육법위반 사건을 무죄 판결로 이끌었습니다.
다른 로펌에서 1심을 수임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영어학원의 고등교육법위반 사건을 법무법인 케이원챔버가 항소심을 맡아 1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 선고를 받아내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는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무죄변론
top of page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케이원챔버 소속 허범 변호사가 2024. 8. 8.일자로 금융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30년 이상 국내외 금융 중심지에서 국제금융과 자본시장 관련 실무 담당 변호사(finance lawyer)와 investment...
케이원챔버의 구성원 서정찬 변호사가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선심위")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선심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 및 운영하는 한시적 기구로서, 이번에...
bottom of page
Comments